상간소송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병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별거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별거 중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과 배우자가 외관상으론 오랜 기간 별거를 하던 중이라, 혼인관계 유지 및 파탄에 관하여 상간자의 항변이 예상되었으므로, 의뢰인과 함께 그에 관한 내용과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는 등 대비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상간자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오랜 기간 별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항변하였고, 배우자도 상간자의 편을 들면서 증언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진과 차량 출입차 기록, 블랙박스 영상, 배우자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에선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고,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서,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