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관계정리하겠다고 각서작성후 다시 만남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원고와 원고 배우자는 2012. 2.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2022. 7.경 원고가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통화내용 우연히 듣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가정지키기 위해 혼자 속앓이를 하던 중 2023. 1.경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 을 알고 있다고 모두 말했고, 배우자도 모두 인정, 

원고는 피고에게 관계 정리하 고 다시 만나지 말 것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만나 모 텔을 출입하는 사실을 확인되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해람의 대응] 

당사는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각서가 위력이나 강박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 을 주장 입증하였고, 

지금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각서에 기재된 위약벌 최대 금액을 인정 받음

[소송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행동이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