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 손해배상에 대한 방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이혼을 했던 상대방은 메시지와 블랙박스 녹취를 증거로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였다면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이혼을 했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배우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이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배우자의 음성이 녹취된 블랙박스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를 하지 않았으며,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의뢰인과 만났다는 사실을 언급한 적은 없었고, 블랙박스도 이미 상대방이 배우자와 이혼을 한 이후 녹취라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외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