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과도한 양육비 청구를 방어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를 하였고, 이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당초 합의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양육비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희귀병을 이유로 사건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요구가 법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취하였으나 상대방과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과 조정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소송으로 전환하였고,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