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공동지분을 해소하고, 금전으로 지급받기를 원했고, 상대방도 금전지급을 받기를 원하여 마찰이 생겼습니다. 본 대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대출금을 부담할 수 없는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1년 7개월 가까이 진행된 소송 중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도 과거양육비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모두 인정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