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재산분할청구 승소, 친권 양육권 지정 승소, 위자료 방어 성공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피고 별거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장 제출

2) 피고는 소장을 받자 어린이집을 다니던 미성년 사건본인을 약취

3) 이에 사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고, 별도의 기일 지정을 요청하여 임시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속히 지정받은 후 이혼 본안 소송을 진행함

[해람의 대응] 

1) 피고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지정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음

2) 실제로 피고에게는 보조 양육자가 있는 반면 원고에게는 보조 양육자가

없는 상황

단, 원고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기에 양육이 부담되지 않는 점을 어필하였음

3) 중간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그로 인한 조사 받았고 현재 가정법원에서 사건 진행중이었음.

- 다행히 친권, 양육자 지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 조정절차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 불성립

[소송의 결과] 

1) 재산분할로 50% 인정받음

2) 친권,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월 100만원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