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사례
위자료 소송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피고와 원고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원고와 부인이 이혼하였으나, 이혼 당시 실제로 재산분할을 포기시킴으로써 위자료를 받은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원고와 소외인의 이혼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이 사건의 위자료를 일부라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9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태그
실질적으로 이미 위자료를 받았기에 기각될 수 있었으나, 이혼에서는 위자료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부라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