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이혼청구 인용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원고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으나, 혼인 파탄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책성도 없는 상태였기에 이혼 인용받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법원은 유책주의와 더불어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원고에게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피고가 원고를 찾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양쪽 누구에게도 유책성이 없을 때는 이혼을 인용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혼 인용과 더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