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소송 방어
상간소송에 대하여 전액방어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상대방측에서 배우자와 의뢰인이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교제사실은 인정하나, 이미 가정이 파탄되어 파탄책임이 교제사실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소송의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상대의 청구를 기각함.
태그
교제사실이 있음에도 상간소송 위자료를 전액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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