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 청구 중 70% 이상 방어한 사례
위자료 3000만원 청구에 약 600만원만 지급하며 종결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고가 남편과 별거중인 상황에서 의뢰인과 원고 남편이 친밀한 관계 유지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
[해람의 대응]
1)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정함.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
2) 원고는 피고가 원고 남편의 집에 새벽에 방문한 증거를 확보함
3) 더하여 두 사람의 통신 자료를 조회해본 결과 수 개월 간 수천 번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
[소송의 결과]
1) 배우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인정되었으나 위자료는 700만원만 인정
2) 소송 비용은 오히려 원고가 70% 부담
2) 이에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약 600만원 가량만 원고에게 지급하며 사건 종결
태그
타 사례 대비 위자료 인정금액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하였고,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측에 부담시킬 수 있었던 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