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이혼하기 2년 전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인정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으나 어린 자녀 때문에 참고 넘어감

2) 이후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하여 결국 이혼하였고, 2년 전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희망함

[해람의 대응]

1) 피고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부정행위로부터 이혼까지 약 2년여 경과한 점을 이유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2) 이에 대하여 어린 2자녀 때문에 이혼을 참았던 것이며, 그 시점부터 이미 각각 생활하였다며 반박함

[소송의 결과]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위자료 2,000만원 지급 및 변호사 보수의 2/3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