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판결로 확정된 미지급 양육비를 65% 감액한 사건
혼전 임신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인지 청구가 들어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고,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 이행명령 사건의 피소됨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판결로 양육비 30,000,000원을 60개월에 걸쳐 500,000원씩 지급하여야 함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27,38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행명령신청을 함
[해람의 대응]
당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이미 다른 여성(외국인)과 결혼을 하여 부양을 해야 할 가족이 늘어난 점과 소득 수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송의 결과]
27,380,000원에서 10,000,000원만 지급하되 그것도 10회에 걸쳐 분할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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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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