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소 위자료 인용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원고의 배우자가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한 증거는 있으나,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유무에 대해 악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최대한 증거를 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가진 패를 보여주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자백 및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이 구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