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혼인관계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며 혼인파탄 사유로 저희 쪽의 폭력성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도박사실을 상간자에게 알렸고, 상대방은 본 소송에서 의뢰인의 도박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도박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 갈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도박사실이 혼인관계파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 시부터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채무를 상환하도록 조력하여 상간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