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5년간 별거 후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응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고는 5년 전 집을 나간 후, 5년만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2) 의뢰인은 원고와 사전 협의를 시도했지만 도저히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이에 소송에서 대응을 의뢰

[해람의 대응] 

1)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은 적 없음

2) 이에 반소를 제기하며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는 혹시라도 인정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소송의 결과] 

1) 조정 결과 이혼 성립하고, 원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포기

2) 의뢰인 역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으나 양육비를 받을 의사가 없어서 의뢰인이 희망하는 최상의 결과가 나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