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외도를 했지만 위자료를 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의 수감 생활, 가출, 장기간의 생활비 미지급 등 다사다난한 일들로 수년간 마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 적반하장으로 남편이 외도 문제를 거론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배우자의 유책성이 더 크고, 혼인 파탄 시점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만나는 사람과 이 사건 혼인 관계의 파탄이 관련성이 없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1500만원의 위자료와 770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 판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