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 전액 인용 사례
증거가 부족한 사례임에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위자료를 전액 인용받았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며 소외인과 한 번 밖에 본 적이 없는 사이라 주장했습니다.
[해람의 대응]
오직 녹음파일만 있어서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천천히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사건에서 나온 진술과 피고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그리고 내용에 대한 반대 주장이 아닌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을 하는 점 등을 통해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 받았습니다.
태그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판례로 인하여 증거능력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다른 간접증거들을 통해 위자료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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