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증거보전 항고 인용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하여 급하게 CCTV의 증거보전이 필요했던 상황이나, 원심에서 CCTV의 증거보전 신청에 대하여 민사증거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상황입니다.

[해람의 대응] 

증거보전제도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증거보전 필요성 등에 대하여 주장하며 원 결정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항고를 인용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항고 인용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