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아빠가 만7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원고는 소송이 계속되는 2년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면접 교섭을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피고가 이미 아들을 친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가사조사 및 면접교섭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으로 소송진행 중 양육환경 조성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의 양육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원고가 양육자로서 더 적합한 사정을 성심껏 입증하며 소송진행 중반 이후 모든 서면 및 증거제출을 양육권 쟁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변론종결시까지 쌍방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임시양육자였던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도록 양육상황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