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소송 위자료 및 위약벌 강제조정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남편은 의뢰인에게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가출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이혼에 부동의하면서, 상간녀와의 관계 단절을 위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음. 

[해람의 대응] 

조정절차에서 상간 상대방이 남편의 전 연인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위자료 3,000만 원 및 관계 단절을 위한 만남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

[소송의 결과] 

위자료 3,000만 원과 위약벌로 만남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