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입양 부모에 대한 양육비 청구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자 주한미군 남편을 둔 친언니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습니다. 양부모는 자녀들의 건강하고 풍족한 양육, 시민권 취득 등 자녀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갑작스레 아이들을 친부모에게 맡겼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입양 부모에게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입양 부모가 입양으로 인한 각종 이익을 취하면서 의무는 행하지 않고 있는 비윤리적인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의뢰인은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해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