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 3천만원 인용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을 상태이기에 통상의 판결이라면 1,500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책정되었을 만한 사건입니다.

[해람의 대응]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들었으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려고 했다는 점, 피고에게 외도를 지속할 의사가 보인 점, 피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명확한 법리로 지적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의 책임 축소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위자료 30,000,100원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