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특정 기점으로 늘어난 배우자의 잦은 회식과 출장에 의구심을 가진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았다가 배우자의 불륜관계를 인지하였음.
이혼을 하지않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소송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옴.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외도가 오랜기간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음. 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는 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상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음.
[소송의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
태그
이혼을 하지않고 상간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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