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이혼에 이르지 않고 재산을 이전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주된 사유는 불안정한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혼인기간동안 생활비가 불규칙하게 지급되었고, 피고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임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에 이르지 않고 경제권을 넘기는 방안을 피고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재산을 공개하고, 매월 4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토지를 공동명의로 이전하고, 일단 일시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