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사기 결혼에 준하는 중대한 기망 행위를 사실혼 배우자와의 정리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 전 알리지 않은 수많은 채무, 전과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임가경으로 남편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잠수를 탔는데, 의뢰인은 연락도 닿지 않는 남편과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왔습니다. 

[해람의 대응] 

의뢰인은 사실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남편의 금전 채무 문제 등을 알게 되었고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상당히 많은 전과 사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서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결혼식 비용과 가전 가구 구입 등에 소요된 재산상 손해배상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