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이혼 및 위자료 인정, 양육권 승소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피고는 계속해서 본인의 유책행위를 부정하고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피고는 이혼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오히려 쌍방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책임을 분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형사신고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비롯하여 관련 사건 기록, 진단서, 현장 사진,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청·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쌍방폭행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폭력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혼 인용, 1,000만 원 위자료 인용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