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의 과거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극심한 충격을 받고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는 부정행위가 확실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의뢰인의 남편이 자신에게 집착하였다거나, 불법으로 자신의 신체 영상을 촬영했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재판부는 양측에게 위자료 2,500만 원으로 결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간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체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의 고통과 진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요청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보다 다소 높은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