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소송 위자료 기각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원고가 피고와 이혼 약 1년 후 피고를 상대로 전 남자친구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전 남자친구와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혼 전까지 해당 인물과 간헐적인 연락만 있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행위나 깊은 교제 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페이스북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여 양자 간의 관계가 일상적인 안부 수준에 불과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