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를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하여 이혼을 요구하면서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일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경제적 여건상의 이유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 

혼인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가 서로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피고는 이혼을 청구하고 있으나 혼인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과거부양료 일부를 지급하고, 혼인관계가 종료되거나 별거 상태가 해소되기까지 미래부양료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