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양육비 지정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의뢰인과 배우자 간에는 자녀가 2명있음. 배우자는 불법적인 일을 하여 소득, 재산이 드러난 게 거의 없음. 배우자 명의 재산은 아파트가 유일함

2) 상대방은 의뢰인과 다툰 이후 집을 나갔고, 수개월간 양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아니함

3) 이에 소송 제기

[해람의 대응] 

1) 의뢰인의 말에 의하면 배우자의 월 소득은 1000만원이 넘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 의뢰인 말에 따르면 배우자는 항상 현금으로 재산을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함.

2) 의뢰인은 막상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매우 걱정하였으며, 괜히 상대방을 자극할까 걱정되어 재산조회 신청도 유보할 정도였음

3)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문을 들은 의뢰인은 재판이 끝나도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하였음

[소송의 결과] 

이에 상대방과 여러 차례 조정 끝에 양육비는 1인당 150만원(총 300만원)을 받는 내용과, 현재 자녀들과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채무를 의뢰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그 명의를 이전받기로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