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2차 상간소송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차로 상간소송을 하여,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이후에도 계속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고있는 상황이라 재소송을 의뢰함.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일반적인 위자료의 수준보다는, 조정당시에 약속했던 위약벌조항이 의뢰인에게 더 실익이 있었기에 손해배상 사건이 아닌 약정금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음.

[소송의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통상적인 위자료가 아닌 위약벌의 명목으로 1억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