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양육비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오랜 기간 자녀를 양육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양육하였고 본인이 직접 양육하는 것이 아니기에 양육비를 인정해줄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당초 의뢰인에게 양육비 심판 청구를 권유하였던 제3자가 상대방 측에 유리한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양육환경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과 자녀 복리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송의 결과] 

합의를 통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