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들을 위한 증언을 해주는 상황이라 혼인파탄 시기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결과, 법원은 각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각각 1,500만 원 및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각 1,500만 원, 2,500만 원 위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