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이혼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오랜 시간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책성을 따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해람의 대응] 

장기간의 별거와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해 온 사정을 바탕으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협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와 관련된 지급명령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협상하여 해당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과거양육비 청구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소송의 결과] 

상대방 가족에 대한 빚을 탕감 후 이혼 화해권고결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