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1심 이혼 기각 판결 후 2심에서 인용된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일부 인용
사건 상세 내용
해당 의뢰인은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영위했으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가 미약하여 1심 이혼 청구가 기각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음을 의뢰인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2심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 및 혼인관계 회복의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적정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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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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