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지급했던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지킨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의뢰인에게는 유치원을 다니던 딸이 있었음.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의 임차인 명의를 의뢰인으로 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딸과 함께 집을 나온 후 이혼 소송 제기

2)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해람의 대응] 

1) 이혼 소송이 장기화 되며 상대방도 이혼에는 동의

2) 다만,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함

3) 우리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라도 보증금이 필요하고 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4) 이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정절차 진행

[소송의 결과] 

1) 최종적으로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2) 추가로 양육비도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할 경우 양육비를 점점 증액하는 형태의 합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