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상간소 제기의 사전 예방
파탄 사유로 인한 추가 분쟁을 막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폭언, 욕설, 무시, 기타 부당한 대우로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렵게 별거를 결심했는데 별거 후 새로운 이성과 만난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상간소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해람의 대응]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 기간 중 있었던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을 하였고 배우자로 하여금 상간소 승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이혼을 둘러싼 제반 사항에 대한 조정 기일을 진행하며 배우자로 하여금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였고 배우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태그
이혼 조정을 통해 상간소를 하지 못하게 막은 사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