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사실혼 존재 확인 청구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로서의 본인 권리를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해람에 찾아왔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로서 각종 유족연금, 기타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법원에 사실혼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해람의 대응]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사실혼의 시작부터 종기까지 혼인 생활의 실체에 대해 충실히 입증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사실혼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빠르게 받은 후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