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상대방 월 200만 원 양육비 부담 조정 사례

사건 상세 내용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이혼사건

이 사건은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한 청구를 제기하면서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이후 자녀를 누가 직접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인지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 결과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부모의 입장만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생활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현재의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것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상대방은 정해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었습니다.

면접교섭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방법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생활과 정서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분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정해진 사항 외에 상대방에 대한 추가적인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민사·형사·가사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조정 이후 다시 동일한 문제로 분쟁이 이어지는 가능성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하면 조정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경제상황,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간과 월 지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Q. 친권자와 양육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으로 정해지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Q. 면접교섭 방법도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일정과 장소,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월 200만 원 양육비 지급으로 조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의뢰인을 대리한 결과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과 향후 추가 분쟁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하여 이혼 이후 자녀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 결과는 이 사건의 자녀 양육상황과 부모의 경제적 여건,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양육비 액수나 같은 내용의 조정조건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