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육비변호사, 양육비부담조서 ‘이렇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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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육비부담에 관한 우리 법 체계는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빈약한 축에 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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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이혼 후 자녀들이 복리, 환경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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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적인 미비를 보완하고자 민법이 개정되었고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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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여부나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자유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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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 의무에 대해서 협의한 부분을 보존해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미지급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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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자녀 생존권, 복리에 직결되는 만큼 확실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는 양육비 의무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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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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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작성방법부터 효력까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협의이혼이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과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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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합의한 내용대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다보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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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번복하는 등 오히려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잦은 편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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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남’이 된 상대와 아이의 양육 문제를 두고 다시금 다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다면 상대의 경제적인 상황조차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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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 약속을 공식적으로 기재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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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가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으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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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이렇게’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조정서나 판결문처럼 확정된 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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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 내용에 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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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각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 등을 고려한 뒤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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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행명령을 신청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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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체납했다면 의무를 다할 때까지 최대 30일간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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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주는아빠,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강한 효력을 가진 문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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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대가 약속한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조서를 근거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이 이어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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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대가 건강 악화나 소득 감소, 실직 등의 이유로 양육비를 약속한 것보다 감액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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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비양육자의 개인 사정만으로 양육비를 임의 감액하는 것은 불가하며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지 않은 것도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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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액이나 증액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양육비변경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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