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변호사 집나간남편, 실체 없는 결혼생활 이젠 끝내고 싶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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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남편(가출이혼)과의 이혼소송은 남양주이혼변호사로서 꽤 자주 접하는 문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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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막무가내로 집을 나간 상대로 인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많음을 의미하는데요. 집나간남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를 충족한단 것부터 먼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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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가출 행위'는 2호 '악의적으로 배우자 일방을 유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출한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로 짧거나, 집을 나간 뒤에도 자녀에 대한 애정만을 남아 있어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은 주기적으로 보내주고 있다면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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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문에서는 집나간남편과 이혼소송으로 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자료와 논리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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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에서는 소장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남양주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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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해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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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출이혼의 경우 일방에서 이혼을 원하는 구조가 대부분이기에 재판상이혼 절차(이혼소송)를 통해 관계를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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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짚어드렸듯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했다고 하여서 무조건 이혼 사유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소 제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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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다면 부양, 동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2호 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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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시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넘어 3년이란 시간이 넘도록 생사를 알 수 없다면 5호 사유를 충족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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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고 하여도 그 원인이 자신의 폭행, 외도 등과 같은 유책 사유에 있다면 소 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홀로 내리시기보단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남양주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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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등의 사유로 소장의 전달이 불가할 때 법원 게시판에 공시를 한 뒤 이를 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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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의 공시를 거쳐야지만 소장이 전달되었다고 간주가 되는데, 인용 받기가 까다로운 편에 속하므로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 남양주이혼변호사와 처음부터 본 제도 활용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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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집나간남편이 내 연락을 피하고 있단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 인용이 어려우며, 여러 수단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단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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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이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을 꼭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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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부는 서로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사망하거나 사고로 다쳤을 때 연금이나 보험금 등 중요한 권리가 가출한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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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소송은 무엇보다 탄탄한 대비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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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에서는 3,100건의 이혼/가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자양분 삼아 의뢰인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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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내 사건을 맡길 적임자를 찾고 있으셨다면 각종 가사절차부터 소송 수행, 그리고 승소 후 정산 과정까지 남양주이혼변호사가 직접 임하는 해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