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소송변호사 직업군인남편이혼 외도를 사유로 한다면? 징계부터 연금분할까지

‘직업군인 남편을 따라 여러 번 동네를 바꿔 이사를 다니고 육아도 도맡아오며 희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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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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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불륜은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 받게 하면서 연금분할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부 군인 배우자가 부적절한 이성 교제, 즉 불륜을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며 이에 대한 상담 문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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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를 사유로 군인불륜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하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단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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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유지 의무는 직업군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커리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군인불륜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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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군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했다면 징계, 위자료, 연금, 재산분할 등 중요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조언을 신속히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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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직업군인남편이혼, 직업군인 남편의 외도를 사유로 한 이혼 절차를 지혜롭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울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직업군인남편이혼,

진급 등 인사고과에 큰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외도 행위는 민법 제840조(재판상이혼사유) 제1호에 속하며 성관계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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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도 '92므 68 판결' 등을 통해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 행위가 민법상 부정행위에 속하며 이는 간통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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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정한 행위의 여부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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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외도는 상간녀(혹은 상간남)와의 육체적 관계인 간통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과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동도 포함이 되며 이런 행위는 당연히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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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남편이혼, 또한 남편의 직업 특성상 외도는 진급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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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군인이 군인사법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 직무 게을리, 군인 의무 위반 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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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나뉘며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 직업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경징계도 2번 이상 받으면 현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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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적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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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사유로 한 군인 징계에서 보통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지만 군인 동료와의 불륜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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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직업군인남편이혼,

원고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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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남편이혼, 불륜을 사유로 한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양육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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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인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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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진정서로 제출하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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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공격적인 접근을 통해 법적, 감정적 양면에서 효과적인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단 것이 이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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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혼이란 결과에 이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외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합의를 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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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불원서를 작성을 해주기로 약정하는 등 일부분 양보하는 대신 재산분할이냐 양육비 확보 부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을 서울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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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의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한 전방위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직업군인 역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연금 관련 분쟁은 재산분할 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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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경우에 연금 분할수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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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할수급권이 인정되려면 이미 이혼한 상황이어야 하며 별거 기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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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가 군인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퇴직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 5년 내에 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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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퇴직 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달 지급되는 연금의 액수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직업군인남편이혼 시 결코 간과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여러 군인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실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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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인연금재산분할부터 불륜을 사유로 한 위자료 청구 등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 이혼 법률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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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