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해람 이혼칼럼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람 이혼칼럼

상간소송

남양주상간변호사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 또 다시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도

2026-07-31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하는 것으로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 지급해놓고 또 다시 만나네요, 이 경우 같은 상간녀에게 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이혼 후 남편에게 상간녀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

​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으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읽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들킨 상간녀, 이혼후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남편과도 그 즉시 헤어지게 될까요?

​


​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이혼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는 가정을 와해시키고 싶지 않단 것이 대부분의 이유인데요.

​

​

남양주상간변호사로서 상간녀소송 상담을하다보면 이혼과 무관하게 진행 가능하다보니 이 경우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남편을 어렵게 용서해주었고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니 두 사람이 당연히 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

​

실제로 '소송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몰래 만남을 가져온 것을 알게되어' 해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

​

괘씸함에 상간녀에게 추가로 위자료 책임을 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시겠지만 이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해람 대표 성공사례 중 하나인 '두번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과 함께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 진행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남양주상간변호사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법무법인 해람은 사건을 함께 했던 의뢰인들에게 '섬세하면서도 정확한 조력으로 사건 후 상황까지 꼼꼼히 케어해주는 변호사'라는 평을 듣는 이혼로펌입니다.

​

​

법률상담부터 받길 원하신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해람 성공사례

- 두번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

​

 상간녀A는 이미 부정행위로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의뢰인 남편과 재차 불륜 관계를 저질렀습니다

-

A에 대한 부정행위 증명자료는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되었는데 A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람에서는 이를 보강할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본사만의 노하우를 적극 발휘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사건 판결선고 직전까지 A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통상 두번째 부정행위 위자료로는 종전 소송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에도

​

-> 종전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 금액을 훨씬 상회함은 물론 통상 위자료 범위보다 높은 4,000만 원을 판결받았습니다

​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경우 두 사람이 현실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어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이혼소송 중 상간녀와 재차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바람핀 배우자도 이혼을 받아들이며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이처럼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서 부정행위가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

​

결국 증명이 관건이 되는 것인데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이혼 이후라고 하여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이혼 이후라고 해도 결혼 기간 중 상간 사실을 인지했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

남양주상간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 조정 및 합의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혼인 관계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시라면 조정 진행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위약벌 조항을 둘 수 있고 이것으로 둘 사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 상간녀 역시 재판 진행보다는 조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에, 소송 진행까지 이어간다고 하여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피력해 조정에서 보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약벌 예시 > '남편과 사적으로 만난다면 만난 횟수당 5.000만 원 지급하여야 한다'

​

결국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

​

하나는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다른 하나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의 확인입니다(통신사사실조회신청 등으로도 확인 가능).

​

​

이 두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만약 확실한 물증 없이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보존이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기록을 법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오늘 남양주상간변호사가 다룬 내용처럼 불륜 증거 이외에도 남편이 기혼인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왔단 것이 증명되어야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이 가능합니다.

​

​

만일 기혼남임을 몰랐다고 한다면 상간녀 역시 피해자이기에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요.

​

​

단, 불륜 관계를 시작할 당시에는 남편의 총각행세로 인해서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중간에 기혼남임을 인지하였고 그럼에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온 정황이 있다면 이때도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오픈채팅이나 SNS를 통한 지역모임 등의 경우 특히 상간녀가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법무법인 해람은 오로지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 관계가 파악이 되는 상간녀소송에 강한 로펌으로 합당한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는데 필요한 증거, 주장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언제든지 법적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남양주상간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AUTHOR

작성자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상담문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