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해람 이혼칼럼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람 이혼칼럼

양육권,양육비

부산양육권변호사, 양육권소송 엄마는 유리, 아빠는 불리? 이혼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2026-08-07

'아이만 잘 설득하면 양육권은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혼에는 수학처럼 늘 통하는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권 분쟁의 경우, 부모의 입장보다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따라서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효력을 갖춘 언어로 피력하는 것이 양육권소송에서 관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클때까지만 참자'

'아이들 결혼할때까지는 허울뿐인 결혼이라도 유지해야지'

​

​

이제는 이런 말들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혼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해람 부산양육권변호사에게 방문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젠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은 절대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

​

매일 같이 싸우는 부모 아래에서 내 아이가 불안정한 유년시절, 학창시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이는 누구도 없습니다.

​

​

그러나 부모의 다툼 만큼이나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양육권소송이기에 현재 이혼을 결심하셨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 구하는 것을 서둘러 자녀와 나 모두를 위한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

엄마니까 유리하다,

아빠니까 불리하다,

같은 성별 자녀니까 유리하다,

아이만 잘 설득하면 된다

​

​

양육권소송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저런 말들이 정설처럼 떠돌아다니는데,

​

​

항간에 떠도는 말들만 맹신하셨다가 자녀를 빼앗기시는 안타까운 일들을 이혼로펌으로써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에 이 글을 읽는 분들 만큼은 미흡한 대응으로 큰 후회를 남기시는 일이 없으시면 합니다.

​

​

본문에서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를 보다 부산양육권변호사 시선에서 자세히 다뤄보고자 하니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고려하는 대표적인 요인들 4가지

​

경제적 요인

경제활동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그동안 양육에 참여를 했던 정도와 아이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잘 되었는지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자녀 본인의 의견을 고려 

​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소송을 고려중이신 분들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양육권을 확보하고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실 것입니다.

​

​

종종 양측 집안의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져 시어머니(혹은 장모)가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아이를 데려오셔야 할 것입니다.

​

​

이처럼 양육권을 다투는 소송은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기에 소송 중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에 대한 분쟁도 치열한 편에 속하는데 일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미성년자약취).

​

​

부모라고 해서 현재 자녀와 거주하며 살고 있는 상대 의사에 반해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가 용인될 순 없단 것이죠,

​

​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일들도 생기고 이것이 형사고소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다툼이 있어 형사처분 받은 결과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소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

따라서 소송 중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면 부산양육권변호사 도움을 받아 임시 양육권자 지정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모든 절차는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어져야).

​

법무법인 해람 양육권소송 성공사례

- 아빠의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

A는 자녀들과의 교감이 매우 깊으셨지만 전업주부인 아내 B가 그동안 주 양육자 역할을 해왔던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B의 정신질환, 의뢰인 A가 아이들과 유대관계가 깊단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주장, 피력했고 법원에서도 해당 주장이 타당하고 보아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

앞서 강조드렸듯이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이기도 한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권리를 판단함에 있어 언제나 자녀 복리 및 행복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있고 이에 입각하여서 누가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자인지를 결정합니다.

​

​

그렇기에 아이가 어리니까 또는 남편이 자신보다 경제력이 더 좋다고 하여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유불리함이 완전히 결론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

​

최신 판례들 역시 경제력이 더 우세한 쪽이라고 해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를 살피고 아이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누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추세이니까요.

​

​


오늘 부산양육권변호사가 다룬 내용처럼 양육권소송은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같이 상가 무조건 잘못했단 점을 꼬집고 주장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보다 어떤 면에서 아이에게 더 적합한 양육권자인지'를 주장하고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면 이미 감정이 매우 안좋은 상태일 것이고, 소송 내에서도 같은 말만 반복할 확률이 큰데 분쟁이 길어질수록 아이가 겪을 혼란만 가중된단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

그러니 직접 나서시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부산양육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와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과 자녀가 겪을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혼 분쟁을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조력하고 있는 이혼 로펌입니다,

​

​

3,100건 이상의 승소사례로 얻은 노하우는 오직 당신의 사건 해결만을 위해 활용될 것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AUTHOR

작성자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상담문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