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해람 이혼칼럼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람 이혼칼럼

재판상이혼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고부갈등이혼 시댁이싫어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26-08-25

시댁의 도 넘은 간섭과 참견,

남편의 방관으로 인해 와해된 결혼생활, 당연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

​

고부갈등이혼, 남아선호사상이 짙었던 과거에나 흔했던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하지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도를 넘은 폭언, 남편의 중재 부재 등으로 인해 그간 켜켜이 쌓여 온 부부 간 불화에 지쳐 이혼을 결심하고 해람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혹은 시부모)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 3호에 해당하기에 이를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어디까지를 부당 대우를 볼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

​

판례상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면 고부갈등이 이혼의 주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나,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갈등이었고 남편이 중재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고부갈등이혼을 가정법원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

​

이혼 청구가 가능함을 변호사와 확인하셨다면 위자료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고부갈등이혼 위자료의 경우 시댁과의 갈등에서 남편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

고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서 이혼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해람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고부갈등이혼 이혼은 어디까지나 '부부간 일'입니다


​

참기 어려운 고부갈등이 이어져왔고 이것으로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원고(소 제기하는 사람)가 직접 증명하여야 하기에 시댁이 싫어요를 사유로 이혼하려면 근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통상적 수준에서는 용인이 힘들 정도의 거친 언행이나 욕설을 해왔다면 이것이 담긴 녹취록, 그간의 메시지 내역 등을 모아야 할 텐데 자신 식구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거나 부부 간 일에 지나친 간섭을 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부갈등이혼이라고 해도 이혼은 어디까지나 부부간 일이이게 남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소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단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법률상 이혼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이혼소송에 이에 해당하는데요.

​

​

협의이혼은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모두 고려하는 절차로, 부부 양측이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의사가 없고 이혼 조건에도 모두 협의하였을 때 이어갈 수 있습니다.

​

​

조정이혼의 경우 제3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협의이혼과 다르게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조정조서를 통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낼 수 있단 이점이 있습니다(강제집행도 가능).


마지막으로 이혼소송은 이혼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부부가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리고 부부 중 한쪽에서만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인데, 이혼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상대에게 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산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방관만 한 경우라면?

​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상담부터 승소 후 실질적 정산을 받는 사건 종결까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는 법무법인 해람에서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인의 주체인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와의 갈등,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지만 고부갈등의 정도와 기간, 이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피해를 보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중재를 위해 남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라고 설명드렸는데요.

​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넘어 남편의 개입이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기폭제가 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

​

결국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계속해서 받아왔고 이를 보일 타당한 근거(사진, 녹취록, 병원 진료 기록 등)가 있으며 남편의 태도가 미온적인 것을 넘어 아무런 중재 행위가 없었단 것을 보인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삼천 만 원 가량의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부당한 대우가 이어져온 기간과 혼인기간, 내 피해 정도, 상대의 경제력 등에 따라 상이해지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상대 의견에 반박을 하고 내 의견에는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증거이니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비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건내는 말들이 조언이나 충고로 포장이 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나에게 가시처럼 다가와 상처를 입혔고 이것이 결혼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원인이 되었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단 점 부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

​

전국 6개 지사를 통해 오직 이혼, 가사 한 영역에서만 3,100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온 해람은 그 실력과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는 이혼특화로펌입니다,

​

​

해람은 충고, 조언이란 이름 하에 이어진 지나친 시부모의 간섭과 강요로 인해 생기는 문제인 고부갈등을 사유로 한 이혼에서 어떤 내용들이 피력되어야 하며 유효한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

​

다른 로펌에서 '이 사건에서 이런 결과는 힘들다'라고 말했던 까다로운 사건들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던 것은 사건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온 덕이라고 자부하니,

​

​

현재 이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어 해람의 변호사들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AUTHOR

작성자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상담문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