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가출이혼 연락두절남편 마냥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본 포스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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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남편과 이혼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가출이 무조건 유책 사유인지 궁금해서

양육/친권에 확보에 가출 행위가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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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연락두절남편, 기다림을 멈추고 이젠 다시 행복한 혼자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해람을 찾아오신 의뢰인분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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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는 결혼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는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부양, 정조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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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면 함께 살면서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단 것이 주된 내용이 되는데, 이에 따라 오늘의 주제인 가출이혼은 재판상이혼사유이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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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출장이나 주말부부처럼 당연히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협의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부부싸움 중 '홧김에',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 등 무작정 집을 나간 행위는 용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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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 행위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유책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출이혼소송의 주된 분쟁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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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가출이었다고 해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가정경제를 책임지려는 노력을 이어간 부분이 있다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까진 될 수 있어도 법원에서 악의적 유기에 하나로까진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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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락두절남편과 헤어지는 것은 첫 걸음부터 어렵습니다. 상대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만큼 협의나 조정을 통해 헤어지는 것은 어렵고 소장을 제출하려고 해도 현재 소재지를 알 수 없어 난관을 겪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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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남편과 가출이혼소송으로 헤어지는 법,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