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구상권청구, 위자료 책임 혼자 감당했다면

상간녀(남)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음이 입증된다면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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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불륜, 간통을 형사사건으로 다룰 수 없게 되었다보니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비율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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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녀 입장에서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불륜 위자료 책임을 왜 혼자 감당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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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간구상권청구를 통해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는 해람에 매일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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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상권의 개념과 상간구상권청구가 제한되는 상황이 아닌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상간소송 원고와 피고 입장을 두루 다뤄오며 삼천 건이 훌쩍 넘는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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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낯설 법률 분쟁 안에서 소통 잘 되는 조력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에 상담에서 판결까지 가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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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과 사건을 함께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혹은 상간녀 구상권 청구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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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든지 상담 문의 가능한 체계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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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자가 다른 연대 채무자 혹은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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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서는 상간소송에서 패소해서 원고(유부남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에 있어 '혼자 부담한 것이 부당하다'라는 주장으로 이 구상권 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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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에서는 부부 일방과 상간녀가 부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써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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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채무 관계가 인정이 되는 상황을 부진정연대채무라고 일컫습니다. 즉, 하나의 동일한 채무에 관해 수인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단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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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라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상간녀 혼자 자신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했다면 유부남(다른 채무자)도 함께 면책이 되므로 이후 그에게 부담 부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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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상간구상권청구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 변호사 통한 검토와 그에 따른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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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간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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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송 결과가 판결로 종결이 되어 위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판결로 결정된 위자료 금액 전부가 원고(유부남 아내)에게 지급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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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불륜 상대방(유부남)에게 상간녀 위자료 금액의 절반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상간녀위자료가 판결이 아닌 협의, 조정으로 마쳐진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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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를 이후 이어가지 않겠단 내용을 협의, 조정 과정에서 전제하였다면, 억울함이 남는다고 해도 구상권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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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부적 내용들을 우선 검토해서 최종 판단이 이어져야 하므로 섣부르게 절차에 임하시지 말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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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상간구상권청구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도 애초에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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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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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같은 외도행위 당시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이루어진 관계가 아님을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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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여도 반성을 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상대방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청구액 중 많은 부분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유부남이 자신을 미혼, 이혼남으로 소개했단 것을 보이는 근거나 결혼을 약속했단 정황 등을 짚어내어 상간소송기각, 감액을 이끌어내는데 능통하며 상간구상권청구 진행에 대한 경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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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해관계인들의 사정과 법리를 모두 고려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내기 수월한 가사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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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은 진실한 소통과 따뜻한 법률서비스로 퍼즐 처럼 딱 맞는 전략만을 세워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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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세심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