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상간소송, 배우자 불륜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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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중 가장 첫 번째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불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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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남편의바람을 확인했다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눈에 밟히는 등의 이유로 남편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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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후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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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녀(남)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고,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로써 나에게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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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여하에 따라 위자료 인정 및 액수가 달라질 것이기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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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소송 제기 가능한 기간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는지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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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문에서는 상간소송 소멸시효와 이혼후상간소송 진행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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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멸시효를 두고 10년이 지난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소 제기가 불가한지 질문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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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 부정행위(불륜) 가 15년 전에 이어졌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원고가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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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기산일을 두고 갈등이 있다면 이혼, 가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소 제기 가능성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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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혼후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제대로 숙지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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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권 시효 기산점은 '혼인 해소한 날에서 3년 이내'로 이혼 신고를 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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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상간소송, 이혼한 날로부터 혹은 부정행위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부터 3년 내까지만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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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하기에 어떤 경우든지 기간 준수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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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혼후상간소송 역시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상간녀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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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의 총각행세 등의 거짓말로 연인 관계가 이어진 것이라면 상대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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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간녀가 남편에게 전화나 문자 등의 수단으로 꾸준하게 이혼을 요구한 바가 있거나 남편의 SNS에 누가보아도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프로필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만남을 가져왔다면 고의성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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