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해람 이혼칼럼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람 이혼칼럼

재판상이혼

시댁무시하는아내, 제사거부하고 시댁을 무시한다면

2026-04-21




제사로 인한 갈등은 대부분 아내쪽에서 시작됩니다.

​

​

제사 준비를 하는 과정이 힘들게만 느껴진다거나, 종교적 이유로 제사 참석이 어려움에도 집안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란 이유로 참석이 강제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

​

그러나 결혼 이전부터 제사가 있단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시댁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남편 입장에서도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

그렇다면 제사를 거부하며 시댁을 무시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지를 따지지 않기에 가능하지만,

​

​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를 충족함을 보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난관을 겪기 쉽습니다.

​

​

설령 아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언행이 무례하고 부모님과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이것만으로 재판상이혼 사유 중 하나인 '직계존속이 배우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으로 해석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

​

또한 시댁과의 갈등 이면에 '배우자의 외도' 등의 남편의 유책사유가 원인이 있다고 반박한다면 일방적 유책 사유로 인정되기 힘들어집니다.

​

​

이에 따라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 단절이 자신 유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

​

아내쪽에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원인으로 이혼상담을 받는 분들에게 해람에서 강조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

바로 '이혼은 어디까지나 부부간 일이기에 배우자가 적극적 중재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한단 것입니다.

​

​

이에 따라 아내쪽에서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도(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은 것),

​

​

판례상 부부가 시부모를 모시고 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부갈등이 이혼을 하는데 주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

​

고부갈등을 겪던 아내의 반대에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고 아내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무례하계 대했다며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

​

법원이 아내의 태도가 다소 무례하였다고 할지라도 고부갈등 해소를 위해서 남편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무례한 아내 태도보다 남편의 방관이 더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

​​

반면 시댁무시하는아내, 갈등 기간이 짧지 않고 나(남편)의 중재에도 아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을 키워나갔다면 이를 이혼소송에서 강하게 피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즉, 제사거부하는아내가 부모님과의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 사유 4호와 6호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

​

4호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받은 것, 6호는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인데,

​

​

내 경우가 이에 속하는지, 논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심한 간섭, 폭언, 괴롭힙, 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음을 증명하고,

​

​

중간에서 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상대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점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

​

무엇을 사유로 진행하든지 이혼소송은 실효성 있는 증가자료가 얼마나 많이 구비되어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

​

상대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해두거나 문자 등 잔료를 보관해두는 것 그리고 일기장을 작성해서 그간 느낀 심정을 적어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상담받은 내역, 진단서 등).

​

​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우선시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

이런 경우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 차례 항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이혼을 고려하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것 기억해 주세요.

​

법무법인 해람은 구성원 변호사 대부분이 이혼, 가사전문변호사인 베테랑 이혼로펌이며,

​

이혼/가사 한 분야에서만 삼천 건이 훨씬 넘는 승소사례를 쌓아온 것으로 전문성과 실력을 증명해보이고 있습니다.

​

저희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의뢰인의 행복한 홀로서기입니다.

AUTHOR

작성자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상담문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