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빠진남편 중독이 심해 가정에 소홀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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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빠진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분들의 이혼 상담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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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남편이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게임에 현질(유료 아이템 결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도 취미생활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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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도한 게임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해지고 그로 인해 대화 단절 및 부부관계 파탄에 이르렀다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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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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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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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게임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 내역, 게임 시간의 과다, 게임 중독으로 인해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관련 근거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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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게임에 빠진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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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게임에 빠졌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따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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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자체와 그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조건에 합의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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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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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 법은 무분별한 이혼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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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과도한 게임 몰입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이 여섯 가지 사유 중 가장 마지막 항목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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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느 정도의 게임 중독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유사한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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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편이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해 가정을 방치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충분한지를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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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게임 내역, 결제 기록, 장시간 접속 여부, 가족과의 단절된 대화, 양육 방임 등이 그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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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배우자가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외박을 반복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다른 일방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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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게임 중독 등을 이유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말다툼 도중 물건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고(소를 제기한 사람)는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이혼을 청구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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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게임과 음주, 유흥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경제활동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양육수당까지 본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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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 210026, 2017드단 210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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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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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게임에 중독된 배우자와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무책임이나 가정 방임이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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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게임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생활비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공동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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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대출을 받고 이를 탕진한 경우 채무가 가정의 공동책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당 자금의 사용처가 사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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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배우자가 오랜 기간 수입 없이 지낸 경우라면 자녀의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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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문제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단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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